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 광주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4113 판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 등[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3년

3.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4.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5.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1누4489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 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 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11년

6.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2143 판결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09나9234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